법령 권리확정주의에 관한 법인세법 제4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1년
1. 서울고등법원 2011.07.07 선고 2010누33346 판결
당해 사업연도 경과 후 결산확정전 조정된 수수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사업연도에 확정되어 귀속됨[일부패소] 법인세 국고금관리법 국세기본법 권리확정주의에 관한 법인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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